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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문들의 무조건적 일방적 민영화 반대

“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방만은 고쳐야 한다. 그러나 그에 앞서서 그동안 누적돼 온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방만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. 정부가 할 일은 그러한 비효율과 방만 개선하는 것이다.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낙하산 인사로 경영부실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반성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다. 또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까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. 이미 3년 전 온 국민께 큰 걱정을 안겨드렸던 철도민영화 그리고 현 정부가 집권 4년차까지 줄기차게 추진 중인 에너지, 물, 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 모두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된 것이다. 국가라는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.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부와 공공의 기능은 무엇인가. 효율과 경쟁, 돈만으로는 따질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. 국민의 동의를 거쳐서 국민 세금으로 알뜰하게 국민 삶을 지키라는 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다. 이러한 부분들까지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만 맡겨 놓는다면 가격인상과 국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의 심화가 우려된다. 그리고 국민 삶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다. "

2016/05/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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